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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1년 제58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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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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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 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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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에서의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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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 확인소송에서는 즉시확정의 이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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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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