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21년 제58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1년 제58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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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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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도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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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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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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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변경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1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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