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 | [세무사 1차] 2021년 제58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1년 제58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제거래의 유형 중「소득세법」및「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1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2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
4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5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현저한 이익(5억원 이상)을 분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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