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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1년 제58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부의 소득세제(negative income tax)가 로 주어졌을 때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 보조금, : 기초수당, : 한계세율, : 스스로 벌어들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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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50 만원, 가 0.2 일 때 가 250 만원이면 보조금 혜택이 중단된다.
2
가 50 만원, 가 0.25 일 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는 200 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3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 인하되면 조세부담이 줄어들어 보조금도 같이 줄어든다.4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변수는 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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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 클수록 재분배효과가 증가한다.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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