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당사자 및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22년 제59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2년 제59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항고소송의 당사자 및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2
피고경정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각하된 것으로 본다.
3
피고경정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4
법원은 직권으로 제3자나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5
소송참가 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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