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 [세무사 1차] 2022년 제59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취소소송에서 행정심판의 재결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ㄴ. 사정판결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ㄷ. 사정판결에서 공공복리 적합 여부에 관한 판단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ㄹ.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사정판결을 할 수는 없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