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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2년 제59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취소소송의 심리 및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구조로 한다.
2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
3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4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5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까지 판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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