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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2년 제59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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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직권심리에 관한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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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는 소극적인 위법상태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3
소제기의 전후를 통하여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소극의 처분을 하여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4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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