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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2년 제59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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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 확인소송에서는 처분의 존재 여부가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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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의무확인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일종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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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소송에서는 그 제기요건으로 보충성이 요구되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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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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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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