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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2년 제59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 인정된다.
4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집행정지를 명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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