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진… | [세무사 1차] 2022년 제59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2년 제59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ㄴ. 「건축법」상 건축협의의 취소
ㄷ. 강원도지사의 혁신도시 최종입지선정행위
ㄹ. 보건복지부고시인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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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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