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준용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22년 제59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2년 제59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행정소송법상 준용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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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취소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변경에 관한 규정(제21조)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4
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5
취소소송에서의 행정심판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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