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 규정의 준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취소소송 규정의 준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적격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2
제3자의 재심청구는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3
제소기간의 제한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4
간접강제는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된다.
5
행정심판과의 관계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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