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도지사가 … | [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지사가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결정
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
ㄷ. 5개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ㄹ.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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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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