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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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2
소유권자가 신청한 건축물 대장의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
3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신청
4
군수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5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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