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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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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항고소송이다.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의 기속력으로서 재처분의무는 신청에 따른 특정한 내용의 처분의무를 의미한다.
3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4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5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은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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