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무효확인소송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취소소송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
5
무효등 확인소송의 인용판결에 대해서는 제3자의 재심청구 규정이 준용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