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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재결에 의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3
공무수탁사인은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4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5
재판관할에 관하여 취소소송 규정이 준용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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