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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심리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개심리주의
2
쌍방심리주의
3
처분권주의
4
구술심리주의
5
직권탐지우선주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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