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에 대한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이 A 행정법원에 계속 중이며 당해 처… | [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甲에 대한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이 A 행정법원에 계속 중이며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이 B 지방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두 소송이 관련청구이면 A 행정법원에 자동이송된다.
2
법원은 甲의 신청이 없다면 이송결정을 할 수 없다.
3
甲의 이송신청에 대하여 B 지방법원이 각하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즉시항고 할 수 없다.
4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5
甲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B 지방법원은 직권으로 이송결정을 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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