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甲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당해 영업… | [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甲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당해 영업정지로 발생하는 영업피해도 구제받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민사법원에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2
甲이 제기하는 국가배상소송과 취소소송은 행정법원에서 다루어지므로 소의 이송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3
甲이 제기한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면 사실심 변론종결후라도 손해배상소송이 사후병합될 수 있다.
4
甲은 취소소송과 영업피해에 대한 소송을 관할 행정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5
甲이 제기하는 국가배상소송이 인용되려면 영업정지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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