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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취소소송에서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집행정지신청이 신청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면 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4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5
집행정지 결정에는 기속력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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