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행정청의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시한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이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을 제한하는 취지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할 수는 없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의 제한은 상대방의 신뢰보호와도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