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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집행정지의 효력과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집행정지기간이 만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2
집행정지결정은 관계행정기관에는 미치지 않는다.
3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없다.
4
무효등 확인소송에도 집행정지규정이 준용된다.
5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기간까지 존속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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