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A가 법무부장관 B에게 ‘재외동포 가수 甲의 입국 자체를 금지… | [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병무청장 A가 법무부장관 B에게 ‘재외동포 가수 甲의 입국 자체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B가 甲의 입국금지 결정을 하고,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으나, 甲에게는 통보하지 않았다. 이후 甲이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자 재외공관장 C는 전화로 사증발급이 불허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이 사안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B의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A의 기속행위이다.

C의 사증발급 불허 통지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면 적법하다.

B의 입국금지결정에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있다.

처분청이 甲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을 함에 있어 공익과 甲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전혀 비교형량 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