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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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기관소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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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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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ㆍ학예에 관한 시ㆍ도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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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송으로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5
기관소송으로써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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