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신청행위에 대한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설명으… | [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한다.

신청권의 존부는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국민에게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특정인의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행정청의 행위발동을 요구할 신청권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인정되어야 한다.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