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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취소소송에 있어 원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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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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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관위임사무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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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피고인은 교도소장의 접견허가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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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적격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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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원자로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은 원자로시설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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