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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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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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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3
법원이 법규명령의 위헌ㆍ위법 여부를 심사하려면 그것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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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소송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
5
행정소송에 있어 반사적 이익의 침해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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