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섬나라 “율도국”에는 해안과 내륙지역에 각각 6명, 4명의 주민이… | [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작은 섬나라 “율도국”에는 해안과 내륙지역에 각각 6명, 4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진해일(Tsunami) 경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안지역 주민의 개별수요함수는 $Q = 100 - \frac{1}{2}P$, 내륙지역 주민의 개별수요함수는 $Q = 50 - \frac{1}{3}P$로 표현된다. 경보서비스의 한계비용이 840일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경보서비스 수준과 해안과 내륙지역 주민 1명이 각각 부담해야 할 몫은? (단, $Q$는 경보서비스 수준, $P$는 주민 부담 몫이다.)

경보서비스 수준은 40, 해안지역 주민은 120, 내륙지역 주민은 30

경보서비스 수준은 40, 해안지역 주민은 126, 내륙지역 주민은 42

경보서비스 수준은 40, 해안지역 주민은 140, 내륙지역 주민은 0

경보서비스 수준은 50, 해안지역 주민은 60, 내륙지역 주민은 40

경보서비스 수준은 50, 해안지역 주민은 126, 내륙지역 주민은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