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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지조건부 권리의 소멸시효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2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행불능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3
재판상 청구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그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4
무권대리인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진행한다.
5
소멸시효의 실제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 법원은 실제 기산일을 기준으로 시효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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