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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의 승인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
2
승인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3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
4
채무자가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효가 진행되기 전에 승인한 것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5
승인으로 인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승계인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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