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 발생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2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3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4
연예인에게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5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소유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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