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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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에게 있다는 것은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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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이익을 가진 자는 이를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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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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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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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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