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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대리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인이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입찰자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2
甲으로부터 甲 소유 부동산 매각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스스로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자기계약에 해당한다.
3
위 ②의 경우, 乙이 매수인이 되는 것을 甲이 허락하였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4
수권행위에서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때에는 수인의 대리인은 능동대리행위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5
법무사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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