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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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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효의 법리를 정한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법률행위 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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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지만,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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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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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허가를 받기까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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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지만,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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