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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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乙이 甲의 임의대리인으로서 甲 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丙과 체결한 경우, 甲은 乙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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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3
대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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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받은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 본인은 자기가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할 수 있다.
5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강박을 행한 경우,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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