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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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은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미치는 대외적 자격을 말한다.
2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3
수권행위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와 개념상 구별된다.
4
예금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에는 당연히 그 예금을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다.
5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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