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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甲은 乙과 통모하여 자기소유의 토지에 대한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ㄴ. 甲은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ㄷ. 乙이 선의의 丙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丙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ㄹ. 위 ㄷ.의 경우, 선의의 丙이 악의의 丁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면 丁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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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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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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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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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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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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