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더라도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인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ㆍ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어느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첩관계를 해소하면서 그 동안 첩의 희생에 대한 위로와 장래 생활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