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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의 목적은 이미 확정되어 있거나 장차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2
법률행위의 목적이 물리적으로는 실현될 수 있어도 사회통념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은 불능에 해당한다.
3
주택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체결 전날에 주택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는 원시적 불능에 해당한다.
4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은 무효가 아니다.
5
법률행위의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였더라도 개별적인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았다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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