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 [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며, 그 중 일부만 갖춘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면, 비록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성립 당시가 아니라 그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도 당사자의 추인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는 유효로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