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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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2
입목등기가 되지 아니한 식재된 수목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된다.
3
유체 및 유골은 제사주재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기 때문에 제사주재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4
1필 토지의 일부분이 별개의 부동산으로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분필절차를 거쳐야 한다.
5
특정된 물건의 일부나 집단에 대해서도 공시방법을 갖추면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 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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