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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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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리(蒙利)농지에 부속한 양수장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농지의 종물이다.
2
종물은 특정의 주물에 부속된다고 인정될 만한 밀접한 장소적 관계에 있어야 한다.
3
주물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으면 종물이 아니다.
4
주물을 처분할 때에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5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민법상 법리는 물건 상호간에 적용되고 권리 상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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