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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물건은 법정과실이다.
2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3
법정과실의 귀속에 관한 민법규정은 강행규정이다.
4
천연과실의 귀속에 관한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다.
5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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