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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직무대행자 및 청산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에 해당한다.
2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법인의 대표자에 포함된다.
3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라도 피해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법인의 대표기관이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면한다.
5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지만 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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