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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하여야 한다.
2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3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4
이사의 대표권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고,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이사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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