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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비법인사단은 대표자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그 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
비법인사단은 대표자가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다.
3
비법인사단은 그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4
대표자는 대리인에게 비법인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5
비법인사단의 사원들은 정관이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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