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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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2
법인설립등기는 주무관청의 설립허가가 있은 때로부터 4주 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3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4
법인이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더라도 주무관청은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5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불요식행위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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