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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권리능력의 종기(終期)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이들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2
법인의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3
법인에 대해서도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다.
4
인정사망은 그 확증이 없더라도 사망이 확실시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의 기재를 통하여 사망을 추정하는 제도이다.
5
위 ④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으로 기재되었더라도,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망의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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